『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하고 있는… | [정보보안기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보안기사 필기] 16년 2회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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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체계
2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3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4
개인정보의 보호
해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체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별도의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이용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을 다루는 반면, 국가·공공 핵심 시설의 보호체계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 독립적으로 규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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