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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보보안기사 필기] 16년 2회차
다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규정 내용 중 ( ) 에 적합한 내용은?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 가 )을(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 나 )의 향상과 ( 다 )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가: 권익보호, 나: 서비스의 품질, 다: 공공복리
2
가: 인격보호, 나: 보안의식, 다: 표준화
3
가: 이용권，나: 정보통신기술，다: 정보화
4
가: 개인정보，나: 국민생활，다: 공공복리
해설
목적 규정의 빈칸은 순서대로 개인정보 · 국민생활 · 공공복리다.
정보통신망법 제1조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즉 이 법은 망 이용 촉진,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수단으로 삼고 그 결과로 국민생활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을 지향하는 구조다.
권익보호·인격보호·이용권은 이 조문에 쓰인 표현이 아니며, 서비스 품질이나 표준화·정보화도 목적 규정이 내건 최종 지향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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