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정보보안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보안기사 필기] 17년 1회차
전자서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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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 정보는 전자서명 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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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음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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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은 전자서명 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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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는 정보 처리 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해설
"전자서명 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는 인증서의 정의인데, 이를 '전자서명 정보'라는 별개의 용어인 것처럼 서술한 설명이 옳지 않다.
전자서명법(2020년 전부개정 전 기준)은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증명하는 "행위"를 인증으로 따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인증에 대한 설명은 조문과 일치한다.
전자서명과 전자문서에 대한 나머지 설명도 조문 그대로의 정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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