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수집 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 [정보보안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보안기사 필기] 18년 1회차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수집 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개인정보취급 방침에 명시한 경우
2
경제적, 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3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요금 부과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명시한 대표적인 동의 예외 사유다.
자체 방침에 명시했다는 사정이나 단순히 동의받기 곤란하다는 사정, 요금 부과 목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법적 근거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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