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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보보안기사 필기] 18년 1회차
다음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하여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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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 목적의 달성여부와 관계없이 동의 기간이 경과해야만 개인정보를 파기할 수 있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동의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처리목적이 달성되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3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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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이란 미래에 개발될 기술도 고려하여 파기 후 개인정보의 복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 방법을 의미한다.
해설
개인정보처리자는 파기 사유가 발생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처리 목적이 달성되면 동의기간이 남아 있어도 파기해야 하고, 반대로 동의기간이 지나면 목적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파기해야 한다. 따라서 동의기간이 경과해야만 파기할 수 있다거나, 목적이 달성되지 못했으니 계속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이란 미래에 개발될 기술까지 따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복구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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