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 [정보보안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보안기사 필기] 18년 1회차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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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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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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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및 신뢰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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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해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는 개인정보 처리 시 정확성·완전성·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기밀성·무결성·신뢰성이라는 표현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하고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야 한다는 점,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해야 한다는 점, 위험 정도를 고려해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제3조의 실제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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