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정보보안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보안기사 필기] 18년 1회차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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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대상은 임의신청자와 의무대상자로 구분되며, 인공의무대상자가 인증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3천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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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신청자의 경우 인증범위를 신청기관이 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는 의무대상자 심사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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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46조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는 의무대상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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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직전 3개월간 정보통신서비스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는 대상이다.
해설
의무대상 여부를 가르는 일일평균 이용자 수 기준은 10만 명이 아니라 100만 명이며, 매출액 기준도 함께 적용된다. (출제 당시 기준)
의무대상자가 인증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임의신청자도 의무대상자와 동일한 심사기준·절차를 적용받는다는 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가 의무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은 모두 제도의 실제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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