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이래 지문의 빈칸 안에 들어가야 할 단어 또는 문장으로 가장 … | [정보보안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 중 이래 지문의 빈칸 안에 들어가야 할 단어 또는 문장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은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 가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 와 쉽게 ( 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정보통신망법」제2조정의) 1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은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 가 )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 문자·음성 · 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 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 나 )하여 알아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가:주민등록번호 나: 구분
가:성별 나: 유추
가:주민등록번호 나: 결합
가:성별 나: 구분
두 법률의 개인정보 정의에서 가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나에는 결합이 들어간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는 개인정보를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하고, 정보통신망법 제2조도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로 같은 예시를 든다. 두 조문에 공통으로 열거된 항목이 주민등록번호다.
두 조문 모두 괄호 안에서 해당 정보만으로는 개인을 알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에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성별은 그 자체로 특정 개인을 가려내지 못해 조문의 예시에 들어가지 않으며, 구분이나 유추는 두 조문 어디에도 쓰이지 않은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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