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건 중 피의자 K씨가 한 행위와 가장 관련 있는 법률은?피의자 … | [정보보안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보안기사 필기] 19년 1회차
다음 사건 중 피의자 K씨가 한 행위와 가장 관련 있는 법률은?
피의자 K씨는 어느 사이트를 운영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경품 추첨을 진행한다는 거짓 이벤트를 통해 이용자의 민감한 정보까지 수집하였다. 하지만 K씨는 이를 동의 없이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고, 사이트를 통해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통신비밀보호법
3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4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해설
사이트 운영자가 이용자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제공하고 악성 프로그램까지 유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규율한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고(해당 개인정보 조항은 2020년 개정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이관), 제48조제2항에서 정보통신시스템을 훼손·변조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의 전달·유포도 금지한다. 지문의 두 행위가 모두 이 법의 금지 규정에 걸린다.
나머지 법률은 사안과 맞지 않는다.
- 통신비밀보호법: 우편물 검열·전기통신 감청 등 통신 비밀 침해를 규율한다.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안보·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가 대상이다.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복표·현상 등 사행행위 영업 규제가 대상이어서 거짓 경품 이벤트만으로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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