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 고려해야 할 사항 중에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 | [정보보안기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보안기사 필기] 19년 2회차
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 고려해야 할 사항 중에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개인정보의 제3자의 제공 여부
2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
3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 정도
4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수탁업체 관리⋅감독의 여부
해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수탁업체를 관리·감독하는지 여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영향평가 고려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영향평가 시 고려할 사항으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 제3자 제공 여부,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 등을 규정한다.
수탁업체 관리·감독은 위탁 관계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별도로 이행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지 영향평가의 법정 고려요소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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