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주체의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정보보안기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보안기사 필기] 19년 2회차
정보주체의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할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금전적 이익에 대해 배상받을 권리
해설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정보주체의 권리에는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금전적 이익을 배상받을 권리가 들어 있지 않다.
법이 보장하는 것은 위법한 처리로 피해를 입었을 때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이지, 처리 과정에서 생긴 이익 자체를 돌려받는 권리가 아니다.
-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열람을 요구할 권리는 법이 정한 정보주체 권리다.
- 처리 정지·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도 법이 정한 권리다.
-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역시 법이 정한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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