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지문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 | [정보보안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 지문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a.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암호화되어 저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b. “개인정보”란 생존 및 사망한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계정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c. “침해사고”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d.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a, b

b, c

c, d

b, d

정의가 잘못된 것은 전자문서와 개인정보 두 가지다.
전자문서는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하며, 지문처럼 ‘암호화되어’ 저장된 것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뜻하므로, 사망한 사람까지 포함시키고 알아보는 대상을 계정이라고 적은 지문은 어긋난다.
반면 해킹·컴퓨터바이러스·논리폭탄·메일폭탄·서비스거부·고출력 전자기파 등으로 정보통신망을 공격해 발생한 사태를 침해사고라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이용자라 한 설명은 법률 정의 그대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