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에 의거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 [정보보안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에 의거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운영 및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제3호에 따른 영상정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