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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보보안기사 필기] 21년 1회차

다음 지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원칙으로 적절한 것은?

증거는 획득, 이송, 분석, 보완, 법정제출이라는 일련의 과정이 명확해야 하고 이런 과정에 대한 추적이 가능해야 한다.

1
재현의 원칙
2
무결성의 원칙
3
정당성의 원칙
4
연계보관성의 원칙
해설

증거가 거쳐 온 모든 단계를 끊김 없이 기록하고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연계보관성의 원칙(Chain of Custody)이다.

획득부터 이송·분석·법정제출까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가 문서로 남아야 하며, 한 구간이라도 공백이 생기면 그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잃는다.

나머지 원칙은 요구하는 바가 다르다.

  • 재현의 원칙은 같은 절차를 반복하면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고, 무결성의 원칙은 수집 후 증거가 변경되지 않았음을 해시값 등으로 입증하라는 것이다.
  • 정당성의 원칙은 적법한 절차로 취득한 증거만 인정한다는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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