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과 乙의 X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원으로 하는 매매예약을… | [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甲은 乙과 乙의 X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원으로 하는 매매예약을 하면서, 甲만이 예약완결권을 가지고 이를 계약체결일부터 1년 동안 행사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과 乙의 예약은 편무예약이다.
2
甲의 예약완결권은 가등기의 대상이 된다.
3
甲이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려면 乙에게 1억 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4
甲이 X를 이미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면 약정한 1년의 기간이 지나도 예약완결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5
甲의 예약완결권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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