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그 소유의 특정물 X의 소유권을 乙에게 이전해 줄 채무를 부담하고… | [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甲은 그 소유의 특정물 X의 소유권을 乙에게 이전해 줄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甲에게 X 대신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甲은 乙에게 X 대신 동일한 종류의 물건을 인도하고 채무를 면할 수 있다.
3
X가 화재로 소실된 경우, 甲이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해도 乙의 X에 관한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4
甲의채권자 丙이 X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사유만으로는 甲의 채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지 않는다.
5
X를 보관하던 甲의 친구 丁이 X를 귀책사유 없이 잃어버린 경우, 乙은 丁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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