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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필 토지의 일부분에 대한 시효취득도 인정될 수 있다.
2
성명불상자의 소유물에 대하여도 시효취득이 인정된다.
3
취득시효 목적물이 가압류되면 취득시효의 진행은 중단된다.
4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이 시효완성 후 행정재산이 된 경우,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5
시효이익의 포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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