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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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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등기를 하지 않는 한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해 직접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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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서 방해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한다.
3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자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ㆍ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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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05조 제2항이 정한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의 행사를 위한 '1년의 제척기간'은 출소기간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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