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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리권 남용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
2
강박에의하여 증여를 한경우, 증여의 의사가 있더라도 그 증여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3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유효하다.
4
대리인에 의한법률행위의 경우,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는 원칙적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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