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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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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아도 그 효력이 있다.
2
정관에서 정한 변경방법을 따른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아도 그 효력이 있다.
3
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이 표명된 경우, 그 해석은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4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새로이 편입하는 경우에는 정관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5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기재되더라도 정관의 변경 절차 없이 변경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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