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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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이라도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면 종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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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ㆍ종물에 관한 민법상 법리는 물건 상호간에만 적용되고 권리 상호간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3
당사자의 특약으로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는 없다.
4
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5
원본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연히 함께 양도되지는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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