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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관리사보 1차] 26년 1회차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2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 요구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3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4
가정법원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일시적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후견심판을 할 수 있다.
5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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