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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26년 1회차
사용자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피용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사용자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
2
사용관계의 존재 여부는 실제로 지휘ㆍ감독하고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ㆍ규범적으로 지휘ㆍ감독을 하여야 할 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3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는 등의 노무도급의 경우에 도급인은 수급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4
피용자가 제3자와의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사용자가 피용자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면 사용자는 제3자에게 그 초과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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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는 사용자와 피용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달라진 경우, 다액채무자인 피용자가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하면 이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그 피용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로그램으로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최신 수정된(오타, 오답, 규정변경) 자료와 해설은 1 2 3 4 5 6 7 8 9 10 ③ ② ② ④ ③ ④ ⑤ ① ②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① ② ③ ③ ③ ④ ③ ⑤ ⑤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④ ① ① ② ④ ⑤ ④ ⑤ ③ ①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② ⑤ ④ ⑤ ④ ③ ④ ① ③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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