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그 소유의 X건물에 관하여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존속기간 … | [변리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甲이 乙의 사용ㆍ수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X건물을 수선한 경우, 그 수선기간 동안 乙의 사용ㆍ수익에 지장이 생겼다 하더라도 乙은 그 지장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임대차계약의 체결 당시에 乙이 필요비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약정은 乙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으로서 그 사법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甲이 丁에게 X건물을 양도하고 소유권등기를 이전한 후 X건물의 임대차가 종료되어 丁이 乙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丁이 甲의 지위를 승계하기 전까지 발생한 연체차임은 그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