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그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의 해… | [변리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甲에게 乙과의 위 매매계약에 관한 적법한 해제권이 발생하였다면 이후 甲의 과실로 X토지가 현저히 훼손되었더라도 甲의 해제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이고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경우, 甲은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甲의 해제권 행사가 있기 이전에 乙이 丙에게 X토지를 처분함으로써 이후 甲의 해제권 행사에 따른 乙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乙이 甲에게 원상회복의무로써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甲의 해제권 행사 당시의 목적물의 대가이다.

乙이 甲에 대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丁에게 양도하고 이를 甲에게 통지한 후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丁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의해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