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 [변리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저당목적물인 건물에 대한 저당권자의 압류가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건물 임차인에 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ㄴ. 저당권 등기가 불법말소된 후 그 저당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을 상대로 말소된 저당권 등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ㄷ. 채무자는 저당권자에게 ‘지연배상은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1년분에 한 한다’는 민법 제360조에 근거하여 피담보채권의 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
ㄱ
ㄷ
ㄱ, ㄴ
ㄴ, ㄷ
ㄱ, ㄴ, ㄷ
압류 이후의 차임채권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는 설명과, 불법말소 후 경매로 매각되면 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고, 1년분 제한을 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만 틀렸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치므로(민법 제359조), 압류 이후 발생하는 건물 임차인에 대한 차임채권도 법정과실로서 효력 범위에 들어간다.
또 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되었더라도 그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면 저당권 자체가 매각으로 소멸하여 회복등기를 할 실익이 없으므로, 매수인을 상대로 한 말소회복등기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지연배상을 원본의 이행기일 경과 후 1년분에 한정한 민법 제360조 단서는 후순위 담보권자나 제3취득자 등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어서, 채무자나 저당권설정자는 이를 들어 피담보채권의 제한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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