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은 甲의 무권대리인으로서 甲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이… | [변리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6년 1회차
乙은 甲의 무권대리인으로서 甲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이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계약체결 당시 丙이 알았더라도 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계약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2
甲이 丙에게 계약을 이미 추인하였더라도 丙이 계약체결 당시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알지 못하였다면, 丙은 甲 또는 乙에 대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3
甲이 계약 내용 중일부에 대하여 추인하였더라도 丙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그 추인은 효력이 없다.
4
甲은 乙에 대한 추인거절의 의사표시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丙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대항할 수 있다.
5
乙이 甲을 단독으로 상속하여 X토지의 소유자가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매매계약의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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