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 [변리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6년 1회차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도 무효이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 당사자가 이를 추인하면 그때부터는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된다.
4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5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