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 | [변리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대차계약에서 차임불증액의 특약이 있더라도 그 후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
ㄴ. 회사의 이사가 재직 중에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사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는 없다.
ㄷ.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인과의 사이에 건물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경우, 토지 임차인이 위 약정에 위반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ㄱ

ㄷ

ㄱ, ㄴ

ㄴ, ㄷ

ㄱ, ㄴ, ㄷ

옳은 것은 차임불증액 특약이 있어도 사정변경이 있으면 증액청구가 가능하다는 설명과, 확정채무를 보증한 이사가 사임만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차임을 올리지 않기로 한 특약이라도 그 뒤 특약을 그대로 두는 것이 신의칙에 반할 정도로 사정이 바뀌었다면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가 인정된다.
반면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된 확정채무를 보증한 이사는, 보증 한도와 기간이 열려 있는 계속적 보증과 달리 사임이라는 사정변경만으로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지상물 일체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에 반해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은데, 그런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그에 어긋나는 권리행사도 신의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