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상 상표등록의 요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 | [변리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상표법 제33조 제1항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그상품에대하여 관용하는 상표를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제33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할 수있다.

특정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유사하다고 인정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제1항 제10호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특정한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을 위반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경우,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4호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