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상 법정실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특… | [변리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특허법상 법정실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특허법 제103조(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특허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ㄴ. 특허법 제103조의2(특허권의 이전청구에 따른 이전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이전등록된 특허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ㄷ. 특허법 제104조(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ㄹ. 특허법 제183조(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ㅁ. 특허법 제182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에 따라 성립한 통상실시권은 등록하지 않으면 그 후에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ㄱ, ㄴ, ㄷ

ㄱ, ㄴ, ㅁ

ㄱ, ㄹ, ㅁ

ㄴ, ㄷ, ㄹ

ㄷ, ㄹ, ㅁ

옳은 것은 이전청구에 따른 이전등록 전의 실시,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 재심으로 통상실시권을 잃은 원권리자의 세 통상실시권에 대가 지급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세 가지는 모두 타인의 권리관계가 확정된 뒤에도 기존 사업을 계속하게 해 주는 대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각 조문 제2항이 명문으로 정하고 있으며, 지급 상대방은 이전등록된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다.
나머지 두 설명은 다음과 같이 어긋난다.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출원 전부터 독자적으로 실시하거나 준비하던 자를 보호하는 것이라 대가 지급 규정이 없는 무상의 실시권이다.
재심으로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은 등록하지 않더라도 그 뒤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게 효력이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