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에 따른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 [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에 따른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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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수”는 유족급여가 지급된 사망자 및 최초요양신청서를 제출한 재해자 중 요양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통상의 출퇴근으로 발생한 재해는 제외한다.
2
“사망자수”는 유족급여가 지급된 사망자 수를 말한다. 다만, 산재 미보고 적발 사망자 수는 제외한다.
3
“휴업재해자수”란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자수를 말한다. 다만, 질병에 의한 재해는 제외한다.
4
“임금근로자수”는 통계청(현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조사상 임금 근로자수를 말한다.
5
“총요양근로손실일수”는 재해자의 총 요양기간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해설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상 사망자수에는 산재를 숨겼다가 적발된 사망자도 포함되므로, 이를 제외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은폐된 재해가 적발되어 산재로 확인된 사망 사고까지 통계에 반영해야 실제 재해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미보고 적발 사망자수도 사망자수 산정에 포함시킨다.
재해자수에서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제외하는 것, 휴업재해자수를 휴업급여 지급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 임금근로자수를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 총요양근로손실일수를 재해자의 총 요양기간을 합산해 산출하는 것은 모두 규정에 맞는 정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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