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보건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26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보건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없다.
2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는 산업보건의의 직무 내용에 포함된다.
3
사업주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경우에는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지 않아도 된다.
4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이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산업보건의를 두지 않아도 된다.
5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또는 예방의학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산업보건의의 자격이 있다.
해설
산업보건의는 사업장에 전속 의사로 선임할 수도 있고 외부에서 위촉할 수도 있으므로, 외부 위촉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틀렸다.
산업보건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 등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의학적으로 지도하는 역할을 하며, 법령은 전속 선임과 외부 위촉을 모두 허용하고 있다.
근로자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가 직무에 포함되는 점, 의사인 보건관리자를 둔 경우와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은 산업보건의를 두지 않아도 되는 점, 직업환경의학과·예방의학 전문의가 아니어도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면 자격이 인정되는 점은 모두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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