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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지도사 1차] 26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예방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총괄하여 관리하는 업무에 해당한다.
- ㄴ.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가 추천하여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에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는 포함되지 않는다.
- ㄷ.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ㄹ.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적정성은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중 안전진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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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2
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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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4
ㄱ, ㄴ, ㄷ
5
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ㄴ·ㄷ이고, 예방계획의 적정성을 안전진단이라고 한 ㄹ만 틀렸다.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제1호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총괄하여 관리하는 업무에 명시돼 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시행령 제32조제2항 단서는 산업재해 예방 관련 단체가 추천해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범위를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법령·정책 개선 건의, 안전보건 의식 고취 활동 참여·지원, 예방 홍보)로 한정하므로, 제2호인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는 그 범위에서 빠진다.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적정성은 시행령 별표 14에서 경영·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로 분류돼 종합진단에만 포함되고, 안전진단은 사고 발생 원인, 작업조건·작업방법 평가, 기계·설비와 폭발성 물질·전기·추락 등 유해위험요인의 측정·분석, 보호구와 안전장비의 적정성 중 안전 관련 사항으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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