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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환경기사 필기] 23년 4회차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다중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 이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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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실내공기질관리법상 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규정으로, 다중이용시설 설치자가 건축자재 기준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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