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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환경기사 필기] 25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배출시설 등에 조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 “2종사업장”의 규모별 부과계수로 옳은 것은?
1
0.4
2
0.7
3
1.0
4
1.5
해설
조업정지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산정 시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종별로 차등을 두는데, 2종사업장의 부과계수는 1.5에 해당한다.
사업장 규모(1~5종)가 클수록 부과계수가 커지는 구조로, 1종에 가까울수록 높은 계수가, 5종에 가까울수록 낮은 계수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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