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되지… | [대기환경기사 필기] 2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25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2
종전의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
3
사업장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4
배출시설을 동종 동일규모의 시설로 대체하는 경우
해설
배출시설 변경신고는 시설 폐쇄, 사업장 명칭 변경, 동종·동일규모 시설로의 대체처럼 배출 특성이 달라지거나 행정정보가 바뀌는 경우에 요구된다.
반면 황함유량이 더 낮은 연료로 바꾸는 경우는 오염물질 배출을 오히려 줄이는 방향의 변경이어서 별도의 변경신고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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