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고압가스에… | [가스기능장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항공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항공기 안의 고압가스이다.
시행령 별표 1은 선박·광산·항공기·원자로 등 다른 법령으로 관리되는 설비 안의 고압가스와 위해 우려가 작은 소규모 고압가스를 적용 제외 대상으로 열거한다.
오토클레이브 안의 고압가스는 제외 대상이지만 수소·아세틸렌 및 염화비닐은 단서로 빠져 있어 법의 적용을 받는다.
냉동설비는 냉동능력 3톤 미만일 때만 제외되므로 3톤인 설비는 적용 대상이다.
소화기용 용기는 내용적 1 L 이하일 때만 제외되므로 2 L 용기는 적용 대상이다.
원형은 공기액화분리장치의 압축공기를 고르는 부정형이었으나, 현행 별표 1의 법령명(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항공안전법)과 경계 수치(3톤 미만, 1 L 이하)를 반영한 긍정형으로 바꾸어 정답 근거가 제5호(항공기)로 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