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자가 공급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얻고자 할 때의 설명… | [가스기능장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19년 2회차
도시가스사업자가 공급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얻고자 할 때의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의 요금을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서류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한다.
2
공사는 공급규정을 정하여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는다.
3
시·도지사가 정하는 서류첨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는다.
4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의 요금 등을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는다.
해설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의 요금 등 공급조건을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스도매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받는 구조로 이원화되어 있다.
군수·구청장에게 직접 제출해 승인받는다는 설명은 승인권자를 잘못 지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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