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사업허가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스기능장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20년 1회차
도시가스 사업허가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적합한 공급시설을 설치,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2
도시가스사업이 공공의 이익과 일반수요에 적합한 경제규모일 것
3
도시가스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4
다른 가스사업자의 공급지역과 공용으로 공급할 것
해설
도시가스 사업허가 기준은 공급시설을 설치·유지할 능력, 공공의 이익과 일반수요에 맞는 경제규모,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반면 도시가스사업은 특정 공급권역에서 독점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다른 가스사업자의 공급지역과 공용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기준은 실제 허가 요건과 맞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