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상 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고압가스에 해당하지 … | [가스기능장 필기]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오토클레이브 안의 염화비닐은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시행령 별표 1은 오토클레이브 안의 고압가스를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면서, 수소·아세틸렌·염화비닐 세 가지는 그 제외에서 다시 빼고 있다.
「어선법」의 적용을 받는 어선 안의 고압가스는 선박 안의 고압가스와 별도의 호로 제외 대상에 들어 있다.
「항공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항공기 안의 고압가스도 제외 대상이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내용적 1 L 이하의 소화기용 용기 안의 고압가스도 제외 대상이다.
원형은 오토클레이브 안의 아세틸렌을 물었으나, 현행 별표 1은 근거 법률명이 「항공안전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뀌고 어선 안의 고압가스가 추가되어 이를 반영해 염화비닐 예외로 다시 구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