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대한 설… | [가스기능장 필기] 2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스기능장 필기] 25년 2회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용기등의 입출고 관리는 안전관리자의 법정 업무에 포함된다.
2
공급자의 의무이행 확인은 안전관리자의 업무에서 제외된다.
3
안전관리원은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휘·감독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4
지휘·감독 대상 종사자에는 개수·보수 업체의 직원도 포함된다.
해설
안전관리자가 지휘·감독하는 종사자에는 사업소 또는 사용신고시설을 개수·보수하는 업체의 직원이 포함된다(시행령 제13조제1항제5호).
원형은 '입출고 관리'가 직무가 아님을 묻는 부정형이었으나, 현행 조문이 종사자 범위에 개수·보수 업체 직원을 명시하고 있어 이 부분을 정답 근거로 삼아 긍정형으로 재구성했다.
- 법정 업무는 시설·용기등·작업과정의 안전유지, 용기등의 제조공정관리, 공급자의 의무이행 확인, 안전관리규정의 시행과 기록의 작성·보존, 종사자 지휘·감독, 그 밖의 위해방지 조치이며 입출고 관리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
- 공급자의 의무이행 확인은 제13조제1항제3호에 명시된 업무다.
- 안전관리원은 안전관리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지위이고, 지휘·감독을 하는 쪽은 안전관리 책임자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