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에너지법」의 목적에 관한 조문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에너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에너지 수급 구조의 세 가지 지향점 '안정적·효율적·환경친화적'을 묶어 기억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조는 에너지 수급 안정, 합리적·효율적 이용 증진,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 감소를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국민복지 증진·지구온난화 최소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두 법의 목적 조문을 혼동하지 않는다.
참고: 종전에 출제되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폐지되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대체되었고(에너지법 제2조제10호에서 인용), 현행 출제기준의 관계 법규는 에너지법·에너지이용 합리화법·기계설비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