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상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8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는 관리자를 선임·해임하거나 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해임, 퇴직)신고서(별지 제25호서식)에 자격증수첩과 관리할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증을 첨부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한다. 이 신고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2항).
법 제40조제3항은 신고 상대를 시·도지사로 정하지만, 신고 접수 업무가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6호로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되어 있어 신고서 제출처는 공단이사장이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78조제4항제9호의4).
관리자가 여행·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자격기준을 갖춘 직무대행자를 지정하고(법 제40조제4항), 직무대행기간은 3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시행규칙 제31조의28제5항).
참고: 15일이 아니라 30일이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리자의 자격·선임기준·직무범위를 부령으로 정하는 주체일 뿐 신고 접수처가 아니다. 선임기준은 1구역마다 1명 이상이다(시행규칙 제31조의27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