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에 관한 설명으…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관리지도 결과 에너지손실요인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고, 그 요건과 절차는 시행령 제40조가 정한다.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 에너지관리지도 결과 10퍼센트 이상의 에너지효율 개선이 기대되고 효율 개선을 위한 투자의 경제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항). '5% 이상·경제성과 무관'은 두 요건 모두 틀리다.
장관은 구체적인 개선 사항과 개선 기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제2항).
사업자는 개선명령일부터 60일 이내에 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고, 결과를 개선 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통보한다(제3항).
개선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78조제2항)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