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에너지법」…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에너지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된다. 위원회는 주요 에너지정책과 에너지 관련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두며(제1항),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당연직·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제2항).
당연직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위촉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며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 추천자가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제4항·제5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제6항).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조제3항은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제6조제3항은 실시계획의 종합·조정도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참고: 종전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조에 있던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는 2018.4.17. 개정으로 삭제되었고, 그 심의 기능은 「에너지법」의 에너지위원회로 넘어갔다(부칙 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