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단위당·건축물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목표량인 목표에너지원단위(법 제…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목표에너지원단위(제품의 단위당 에너지사용목표량 또는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목표량)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검사대상기기 검사·에너지다소비사업자 신고 접수 등 지역 집행 업무를,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위탁받은 검사·접수 업무를 맡는 주체로 목표원단위 설정권자가 아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현행 정부조직에서 산업 정책을 맡는 별개의 장관으로, 「에너지법」의 비상계획 공동 수립(제8조) 등에는 등장하지만 목표에너지원단위 설정 주체는 아니다.
참고: 이 권한의 주체는 산업자원부장관 → 지식경제부장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거쳐 2025.10.1. 개정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