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업에 종사하는 자가 위생교육을 받지 아닌한 경우에 해당되는 벌칙… | [이용사 필기] 2017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2017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공중위생업에 종사하는 자가 위생교육을 받지 아닌한 경우에 해당되는 벌칙은?
1
300만원 이하의 벌금
2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200만원 이하의 벌금
4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공중위생업 종사자가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형사처벌인 벌금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이며, 출제 당시(2006년) 법령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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