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위법사항 중 가장 무거운 벌칙을 과할 수 있는 것은? | [이용사 필기] 2017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2017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다음 위법사항 중 가장 무거운 벌칙을 과할 수 있는 것은?
1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자
2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자
3
면허정지 중에 업무를 행한 자.
4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한 자
해설
공중위생영업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경우가 제시된 위반 중 가장 무거운 벌칙 대상으로, 징역형과 벌금형 모두가 규정된 최고 수위의 벌칙이 적용된다(출제 당시 기준).
변경신고 미이행, 면허정지 중 업무 수행,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거부는 이보다 낮은 수준의 벌칙이 적용되는 위반으로 분류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