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의 공중위생법을 폐지하고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공포된 해는? | [이용사 필기] 2017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2017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종전의 공중위생법을 폐지하고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공포된 해는?
1
1989년
2
1995년
3
1999년
4
2003년
해설
공중위생관리법은 1999년에 제정·공포되었다.
법률 제5839호로 1999년 2월 8일 공포되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었고, 부칙에서 종전의 공중위생법을 폐지하도록 정했다. 이때부터 유기장업이나 위생처리업 등은 이 법의 적용에서 빠지고 이용업·미용업을 비롯한 공중위생영업 중심으로 정리되었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부칙(법률 제5839호, 1999.2.8.) 제1조·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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